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(이진삼 의원 대표발의)
의안 번호	85		발의년월일 :	2023년 1월 17일
			발 의 자 :	이진삼·강민하 의원
			찬 성 자 :	박경희·서호성·김양희홍정희·박진우·이용준 의원 (6명)

1. 제안이유

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그 구성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음에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이를 바로 잡고 별도로 구성함으로서 구민 건강생활실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·조정사항을 규정(안제2조)

나. 위원구성과 임기, 회장 직무, 회의 등 운영에 관해 규정(안제3조~안제5조)

다. 의견청취와 공청회, 수당 등 협의회의 목적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제7조~안제9조)

라.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된 타 조례개정 반영(부칙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 필요

다. 소관 및 관련 부서 : 지역건강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1. 20. ∼ 2023. 1.  27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조정한다.

1.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법 제6조에 따른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
3.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」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4.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」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,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장 등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공청회등 개최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